민주노총 "임이자 의원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안' 폐기해야"

민주노총 "임이자 의원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안' 폐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민주노총이 작년 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기만하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는 12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의원의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법,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에 따라 사용자들이 일반 노동자를 특수고용형태로 전환하면 노동법과 안전망 책임에서 벗어나 무권리 상태의 특수고용노동자를 무한정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이 법안에 의하면 사용자 일방의 요청만 있어도 중재가 가능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단체 행동이 원천 금지되고 불법화된다"며 "이는 헌법의 노동 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안'이 아니라 '특수고용 사용자 보호 법안'이라고 부를 만하다"며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를 우롱하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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