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회보장기본계획, 재원확보로 내실있게 실행돼야

[연합시론] 사회보장기본계획, 재원확보로 내실있게 실행돼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 교육, 소득, 건강 등의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이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0%로 낮추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 지원은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리고, 기초연금 30만원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위에서 2023년에는 20위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은 성숙한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삶의 질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분열은 더욱 커지고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이런 차원에서도 적절한 사회보장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다. 정부의 계획이 일선 현장에서 효율성 있게 실행되기를 바란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쉽지는 않은 일이다. 정부는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비용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시스템이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나친 복지는 그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사실은 외국에서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사회보장시스템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실한 경제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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