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교육당국 힘겨루기…'교사인건비' 지원중단에 충돌(종합)

한유총-교육당국 힘겨루기…'교사인건비' 지원중단에 충돌(종합)
서울교육청, 처음학교로·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 재정지원 끊기로
"재정지원 중단 땐 원비 인상 불가피"…교육부에 거듭 대화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간 힘겨루기가 계속된다.
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유치원장과 교사 70여명은 1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나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끊기로 한 방침에 항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019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을 통해 ▲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1.4%)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 ▲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 ▲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 등에 재정지원을 끊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원기본급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 6만7천원) 등을 주지 않는다.

한유총 측은 교육청이 원장에게 지원되는 기본급보조금만 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원중단 대상을 '모든 교원'으로 넓혔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청이 지원하는 기본급보조금이 교사 월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원을 멈추면 유치원으로서는 원비를 올려 이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데 원비 인상률도 제한돼있어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월급과 직결된 문제인데 기본급보조금 지원중단 가능성을 교육청이 뒤늦게 알려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신학기 직전에야 기본급보조금 지원중단 가능성을 알게 되면서 보조금을 받는 유치원으로 이직할 기회도 놓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청은 시의회가 작년 12월 예산안을 의결하며 처음학교로·에듀파인 불참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애초 원장에게 지원되는 보조금만 끊기로 했다가 교사 보조금까지 지급 중단하기로 방침이 바뀐 사실을 두 달이나 후에 알려준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정혜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교사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 교육부에 대화를 재차 촉구하며 교육부가 20일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유아교육혁신단'을 해산하겠다고 압박했다.
유아교육혁신단은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정부와 협상하겠다며 작년 12월 출범시킨 조직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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