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비건 "북한과 12개 이상 의제 논의…싱가포르 선언이행 협력"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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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올라가야 해…몇년간 오를 것"
한미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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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모독 파문 속 전두환 자택 경찰경비 '연내 철수' 예정대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성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당시 진압 작전의 핵심 인물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인력을 연내 철수하는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는 의무경찰 부대를 올해 안에 전원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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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吳·金' 3파전…한국당 당권 레이스 본격 시동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가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의 3파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13일 당권 레이스에 막이 올랐다. 황·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 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 표밭갈이에 나선다. 황 후보는 충남 보령을 찾아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태흠 의원의 의정 보고회에 참석, 충청권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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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역전세·깡통전세 대책 당분간 없다"…실태파악 주력
정부가 지방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을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에 따른 자금 경색 등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런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집값·전세가 하락이 가져오는 순기능에 더 주목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역전세나 깡통전세 실태 파악에 우선 주력하고 필요하다면 핀셋 대책 정도를 고려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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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교차 크고 추운 날씨…남부지방 미세먼지 '나쁨'
13일은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춥고 일교차가 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4.4도, 인천 -4.3도, 수원 -4.0도, 춘천 -7.5도, 강릉 -0.8도, 청주 -2.1도, 대전 -2.3도, 전주 -2.0도, 광주 -0.3도, 제주 6.7도, 대구 0.9도, 부산 2.5도, 울산 1.5도, 창원 1.7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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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진찰료 30% 인상 불발에 '정부 보이콧' 선언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이 불발되자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석, 위원 추천 등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강경 태세로 전환할 모양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향후 복지부가 주최·개최하는 모든 회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각 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등에도 공문을 보내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의협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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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늘면 소비에 숨통…빚 많거나 50대 이상에 효과 커
실업급여가 오르면 실직자가 소비를 덜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50대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컸다. 13일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에 게재된 '실업급여의 소비평탄화 효과 분석' 논문을 보면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수급자들의 연평균 소비감소율은 3.5%포인트 축소한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2000∼2015년 실직자 표본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준이 수급자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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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이냐 50만이냐"…특례시 인구 기준 정부-지자체 '갈등'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1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례시를 지정하되,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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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미·중 무역협상 낙관…다우 1.49% 상승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와 미 정부 부분폐쇄(셧다운) 재발 우려 경감으로 큰 폭 올랐다. 12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2.65포인트(1.49%) 뛴 25,425.7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4.93포인트(1.29%)오른 2,744.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6.71포인트(1.46%) 상승한 7,414.62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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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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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올라가야 해…몇년간 오를 것"
한미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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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모독 파문 속 전두환 자택 경찰경비 '연내 철수' 예정대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성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당시 진압 작전의 핵심 인물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인력을 연내 철수하는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는 의무경찰 부대를 올해 안에 전원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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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吳·金' 3파전…한국당 당권 레이스 본격 시동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가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의 3파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13일 당권 레이스에 막이 올랐다. 황·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 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 표밭갈이에 나선다. 황 후보는 충남 보령을 찾아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태흠 의원의 의정 보고회에 참석, 충청권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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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역전세·깡통전세 대책 당분간 없다"…실태파악 주력
정부가 지방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을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에 따른 자금 경색 등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런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집값·전세가 하락이 가져오는 순기능에 더 주목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역전세나 깡통전세 실태 파악에 우선 주력하고 필요하다면 핀셋 대책 정도를 고려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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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교차 크고 추운 날씨…남부지방 미세먼지 '나쁨'
13일은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춥고 일교차가 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4.4도, 인천 -4.3도, 수원 -4.0도, 춘천 -7.5도, 강릉 -0.8도, 청주 -2.1도, 대전 -2.3도, 전주 -2.0도, 광주 -0.3도, 제주 6.7도, 대구 0.9도, 부산 2.5도, 울산 1.5도, 창원 1.7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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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진찰료 30% 인상 불발에 '정부 보이콧' 선언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이 불발되자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석, 위원 추천 등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강경 태세로 전환할 모양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향후 복지부가 주최·개최하는 모든 회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각 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등에도 공문을 보내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의협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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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늘면 소비에 숨통…빚 많거나 50대 이상에 효과 커
실업급여가 오르면 실직자가 소비를 덜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50대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컸다. 13일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에 게재된 '실업급여의 소비평탄화 효과 분석' 논문을 보면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수급자들의 연평균 소비감소율은 3.5%포인트 축소한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2000∼2015년 실직자 표본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준이 수급자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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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이냐 50만이냐"…특례시 인구 기준 정부-지자체 '갈등'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1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례시를 지정하되,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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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미·중 무역협상 낙관…다우 1.49% 상승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와 미 정부 부분폐쇄(셧다운) 재발 우려 경감으로 큰 폭 올랐다. 12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2.65포인트(1.49%) 뛴 25,425.7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4.93포인트(1.29%)오른 2,744.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6.71포인트(1.46%) 상승한 7,414.62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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