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극행정' 유도 총력…사전컨설팅으로 '소극행정' 차단

감사원 '적극행정' 유도 총력…사전컨설팅으로 '소극행정' 차단
'행정처리 모호한 것' 컨설팅받고 결과대로 업무 처리하면 면책
올해 감사계획 발표…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신기술 규제 실태 점검
복지·일자리 재정사업 운용실태 점검…'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 신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감사원이 올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에 나선다.
사전컨설팅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감사원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 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한 달간 국방부 등에서 8개 사항의 컨설팅을 신청받고 이 중 2건에 회신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대표 사례로 국방부는 업무 효율화 및 구매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감사원에 문의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구매로만 물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국고금관리법은 소모성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온라인·오프라인 구매에 대해선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며 "인터넷몰에서 소모성 물품을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 구매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원규칙 개정을 통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면책하도록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한 상태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에 완화된 적극행정 면책요건이 적용되도록 올 상반기 내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사 기간에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소극행정 등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경기 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전국 6개 거점도시에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도 개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일자리·교육 분야 등의 정책 및 재정사업과 주요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한다.
또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규제 실태를 우선 점검해 경제활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확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목표로 건전재정·경제활력·민생안전·공직기강의 기조 아래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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