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감소 위기에도 "산아제한정책 당장 폐지 안 해"

중국, 인구감소 위기에도 "산아제한정책 당장 폐지 안 해"
지난해 신생아 수 1961년 이후 최소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인구가 줄어들 위기에도 산아제한 정책을 당장은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헌법에 '가족계획' 관련 내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가족계획 관련 조항을 당장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웹사이트에서 밝혔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한 대표가 현행법에서 가족계획 관련한 모든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반응이다.
위생건강위원회는 유관 부문과 함께 인구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마련하고 인구의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수십년간 계속된 '한 자녀 정책' 때문에 인구 위기를 맞았다.
2016년에 모든 커플이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신생아 수는 그해 반짝 늘었다가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1천523만명으로 전년보다 약 200만명 감소해 1961년 이후 가장 적었다.
중국은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았다.
일부 전문가는 산아제한 정책을 가능한 한 빨리 전면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2029년 중국 인구가 14억4천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인구 역성장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65년에는 인구가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사회과학원은 출생률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 속에 막대한 노령 인구를 부양할 노동력이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여성당 2.1명을 출산해야 하지만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6명에 불과하며 이 통계도 부풀려졌다는 의심을 받는다.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의 가임기 여성(15∼49세)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육아보다 경력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여성이 늘어났다. 특히 치솟는 교육비와 주거비 등 생활비 때문에 2명은 고사하고 1명도 키우기 힘들다고 젊은 층은 호소하고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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