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문대통령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성공하면 한국경제 일어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의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 "인터넷과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듯 스마트시티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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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첫 철퇴…60일간 730대 운행정지
승차거부를 많이 한 서울 택시회사 22곳에 국내 최초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들 업체는 60일간 730대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14일자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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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징역 6년…"엄중 처벌 불가피"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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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실업률 9년만에 최고…"기저효과·노인일자리 사업 영향"
고용 부진이 지속한데다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취업자가 1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 고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실업자는 50·60대에서 주로 늘면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증가폭 목표인 15만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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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 마르기도 전에'…트럼프, 또 한국에 방위비인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다. 한미가 지난 10일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만으로,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의 인상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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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왜곡' 국회의원 제명…찬성 64.3% vs 반대 28.1%[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제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의원 제명에 대한 찬성은 64.3%, 반대는 28.1%로 각각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은 49.9%, '찬성하는 편'은 14.4%, '매우 반대'는 15.7%, '반대하는 편'은 12.4%, '모른다'는 응답이나 무응답은 7.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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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당권, 계파대결 양상…비박 결집 '주목'
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는 결국 계파 간 대결 성격이 짙어졌다. 대진표는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의 3파전이지만,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가 두터운 황 후보와 비박·복당파인 오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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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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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온라인 강의사이트 '스카이에듀' 회원 개인정보 유출
대형 온라인 강의사이트 '스카이에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3일 스카이에듀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현현교육과 현현교육의 모기업 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현현교육이 보유한 작년 10월 12일 이전 가입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회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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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세시대의 그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전체의 10% 넘어서
9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에 행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최근 발생하면서 고령사회의 산물인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2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유모(96)씨가 몰던 차가 후진 도중 행인 이모(30)씨를 치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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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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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성공하면 한국경제 일어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의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 "인터넷과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듯 스마트시티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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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를 많이 한 서울 택시회사 22곳에 국내 최초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들 업체는 60일간 730대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14일자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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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징역 6년…"엄중 처벌 불가피"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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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실업률 9년만에 최고…"기저효과·노인일자리 사업 영향"
고용 부진이 지속한데다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취업자가 1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 고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실업자는 50·60대에서 주로 늘면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증가폭 목표인 15만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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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 마르기도 전에'…트럼프, 또 한국에 방위비인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다. 한미가 지난 10일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만으로,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의 인상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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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왜곡' 국회의원 제명…찬성 64.3% vs 반대 28.1%[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제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의원 제명에 대한 찬성은 64.3%, 반대는 28.1%로 각각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은 49.9%, '찬성하는 편'은 14.4%, '매우 반대'는 15.7%, '반대하는 편'은 12.4%, '모른다'는 응답이나 무응답은 7.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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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당권, 계파대결 양상…비박 결집 '주목'
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는 결국 계파 간 대결 성격이 짙어졌다. 대진표는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의 3파전이지만,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가 두터운 황 후보와 비박·복당파인 오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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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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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온라인 강의사이트 '스카이에듀' 회원 개인정보 유출
대형 온라인 강의사이트 '스카이에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3일 스카이에듀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현현교육과 현현교육의 모기업 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현현교육이 보유한 작년 10월 12일 이전 가입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회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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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세시대의 그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전체의 10% 넘어서
9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에 행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최근 발생하면서 고령사회의 산물인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2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유모(96)씨가 몰던 차가 후진 도중 행인 이모(30)씨를 치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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