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 '자치경찰 포비아'…기피하던 형사 지원 증가 기현상

일선경찰 '자치경찰 포비아'…기피하던 형사 지원 증가 기현상
자치경찰제 당정청 협의결과에 "지자체 요구 허드렛일 하며 위상 추락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지만 자치경찰 편입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자치경찰이 지자체가 주문하는 각종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등 경찰로서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염려한다.
이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에도 국가경찰 영역으로 남는 부서에 최근 일선 경찰관들의 지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형사과의 경우 잠복 등 격무에 시달리는 일이 많아 젊은 경찰관들에게는 대체로 인기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지원자가 확연히 느는 추세로 전해진다.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는 "형사에 지원하는 직원들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자치경찰제 운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이 되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허드렛일을 할지 몰라 거부감을 갖는 것이 본질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형사도 "형사 등 수사부서 지원이 전보다 확실히 늘었고, 수사경과(警科)를 따려는 직원들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치경찰제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로 이동할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특히 심란한 분위기라고 한다.
최근까지 지구대에서 근무한 한 경찰관은 "여기 직원들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100% 자치경찰로 갈 사람들이라 최근에는 경찰서 형사과나 지방경찰청 기동대 등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전보를 신청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선결조건으로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요구해 온 검찰 역시 이같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배포한 문건에서 작년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여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와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강하게 비판받는 '무늬만 자치경찰제'안"이라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최소 경찰서 단위에서부터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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