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본격 추진"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따라 대비"
(서울·세종=연합뉴스) 이 율 박의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주요 회원국들과 비공식 예비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은 전제하지 않는다고 못박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체결한 메가 FTA로, 우리나라는 CPTPP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와 FTA를 이미 체결했다. 기존 11개국 외의 국가가 CPTPP에 추가로 가입하려면 CPTPP에 따른 시장개방은 물론 11개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나온 CPTPP 신규 회원국 가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기존 11개 회원국과 예비접촉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CPTPP 가입전제 않고 비공식 예비협의 진행" / 연합뉴스 (Yonhapnews)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입절차 이전 단계로, 회원국별 접촉을 통해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이후 나중에 종합검토해 최종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입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연내에는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브렉시트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통상 공백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미·중 무역분쟁,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 영국 브렉시트 등 다양한 대외 리스크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역대 최고 수준의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일자리, 투자, 수출 등 적극적인 경제활력 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대외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보고서 발표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출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에 따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면 올해 안에 47개 사업, 총사업비 780억 달러 상당의 해외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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