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재단법인 설립 본격화…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 tbs 재단법인 설립 본격화…조례안 입법예고
"독립성 확보 필요"…사전 단계로 프리랜서 72% 직접 고용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tbs(교통방송) 재단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로 대응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온바, 서울시 소속 사업소로 운영하던 교통방송을 지방출연기관인 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작년 1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tbs 재단 설립 계획에 따른 절차다.
당시 박 시장은 PD, 작가 등 프리랜서 인력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재단을 설립해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작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tbs 방송재단 설립 계획안을 제출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심의·의결과 방통위의 변경허가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tbs를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킬 계획이다. 재단 설립 후에는 프리랜서 인력을 정규직화할 방침이다.
시는 정규직 전환 사전 단계로 지난달 말까지 프리랜서 인력 271명 중 194명(71.6%)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했다. 나머지 77명은 본인이 프리랜서직 유지를 희망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애초 상반기 내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늦어지면서 9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 tbs 재단 설립 움직임에 국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tbs 대표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거론하며 "독립법인이 될 경우 정치편향방송 제작이 가능해지고,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tbs 독립 법인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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