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참여 보고서…"강력한 미군 존재가 中 위협 막을 수 있어"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미국 전문가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대만과 서태평양 지역 미군의 군사력 강화를 촉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전직 관리들을 포함한 미국의 중국 전문가 17명은 비영리재단 아시아소사이어티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21세기중국센터가 펴낸 '궤도수정'(Course Correc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 작성에는 빌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중국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수전 셔크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번 메데이로스, 샬린 바셰프스키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윈스턴 로드 전 주중대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부상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맞서 대만이 비대칭적 화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대만은 강력한 해안 수비 부대와 공군력, 어뢰 등을 통해 중국군의 침공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대만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과 대만 고위 관료의 상호방문, 대만과의 무역·투자 협력,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만여행법'에 서명하는 등 대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 때 대만과 단교한 후 가능한 한 대만과의 직접 교류를 피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양측 고위 관료의 상호방문을 가능케 한 대만여행법 서명으로 이러한 정책은 완전히 바뀌게 됐다.
최근에는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미국 의회 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차이 총통을 초청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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