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용도 외 사용' 대한애국당 지급대상서 일시 배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08억4천305만원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배분액은 민주당이 34억1천66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유한국당 34억149만원, 바른미래당 24억7천118만원, 정의당 6억7천403만원, 민주평화당 6억4천176만원, 민중당 2억3천796만원 등이다.
대한애국당의 경우 경상보조금 지급 대상이지만,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돼 이번 배분에선 빠졌다.
선관위 측은 2분기 배분에는 애국당도 포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나눠준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총액의 2%씩을 지급한다.
이같이 배분한 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다시 지급한다.
나머지 절반은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 즉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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