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정국 혼란 속 헌재 마비…13명 중 9명 공석

슬로바키아, 정국 혼란 속 헌재 마비…13명 중 9명 공석
피초 전 총리 헌법재판관 희망에 대통령 반대…여당, 후보자 선출절차 거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슬로바키아에서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갈등 속에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로이터통신과 현지 국영 TASR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1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슬로바키아 헌재는 위헌법률 심판 등을 위해서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하는데, 16일 0시를 기준으로 9명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고 4명만 남았다.
슬로바키아 헌법재판관은 의회가 추천한 2배수의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회는 지난 14일 2배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표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제1당인 사회민주당(Smer-SD)이 기권하면서 무산됐다.
사민당의 표결 거부는 당 대표인 로베르토 피초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직을 희망했다가 무산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탐사보도 기자 피살 사건의 후폭풍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피초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직을 희망했지만 안드레이 키스카 대통령은 피초 전 총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사민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신헝가리계연합당(모스트 히드·MOST-HID·'다리'라는 의미)도 피초 전 총리의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피초 전 총리는 표결에 앞서 12일 헌재 재판관을 맡지 않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으나 사민당은 표결에서 무더기로 기권표를 던졌다.
키스카 대통령은 "다수당이 슬로바키아의 기본적인 헌법 기구를 불능 상태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벨라 부가르 모스트 히드 당대표는 사민당이 표결을 방해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최소 6명의 후보라도 추천해 헌재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TASR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단초 슬로바키아 의회 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내달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키스카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6월로 끝나기 때문에 사민당이 계속 표결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
사민당 대선 후보인 마로스 세프코비치가 대통령이 되면 피초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되살아나는 만큼 그때까지 여당이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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