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소셜미디어 규제 촉구 보고서 발표

英 의회, 소셜미디어 규제 촉구 보고서 발표
'정보유출 논란' 페이스북에 비난 집중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영국 의회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대한 정밀조사와 규제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 하원 DCMS(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자사 서비스상의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필수로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만일 이 윤리강령을 어길 경우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등의 법적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독립 규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지난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통해 사용자 8천7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스캔들을 벌인 페이스북에 대한 비판에 집중됐다.
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고 경쟁사를 견제하려 한 과정에서 고의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반경쟁 활동 규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 독점 금지 등을 규율하는 법이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이 거대한 기술 회사들이 적절한 규제와 감시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도록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페이스북의 사용자 정보 수익화·경쟁사 상대 전략이 담긴 이메일 등의 내부 문건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하기도 했다.
WSJ은 영국 정부가 위원회의 주장 중 얼마만큼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몇몇 부분은 앞으로 수개월 내 제안될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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