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조실장 "정부 3년차 성과 매진해야…소극행정은 문책"

노형욱 국조실장 "정부 3년차 성과 매진해야…소극행정은 문책"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내기 위해 기관장 책임하에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엄중히 문책한다는 원칙이 공직문화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올해는 정부 출범 3년 차인 만큼 공직사회가 한마음으로 국정성과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자들이 그동안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을 할 경우 면책, 인사상 우대, 성과급, 포상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책임 전가, 인허가 및 민원처리 지연 같은 소극행정에 대해선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정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직복무관리 업무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사회적 파장이 큰 5대 분야(세무행정, 교육, 지역자치단체 토착비리, 민생서비스)와 9대 생활 적폐(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갑질, 안전) 등에 대한 비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제 운영,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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