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 폐쇄적·비민주적으로 진행"

시민단체들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 폐쇄적·비민주적으로 진행"
"국회 공청회, 소비자·시민단체 배제돼"…금융위원장 면담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서울YMCA·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가명 처리된 개인신용정보의 상업적 판매, 소셜미디어(SNS)상 정보 수집의 프라이버시 침해,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등 11가지 항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배제한 채 산업계 인사들만을 초청해 진행했다"며 "비민주적 법안 개정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 내용과 개정 추진 과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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