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 결과가 우여곡절 끝에 19일 도출됐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하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이 합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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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2022년이면 누구나 기본생활 영위…대한민국 청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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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혁철·최강일 베이징 도착…북미 의제협의 재개 임박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 직무대행,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이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의제 협의를 위해 19일 평양에서 출발해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으로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또한 지난 16일 하노이에 도착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제·의전'의 투트랙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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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고농도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50㎍/㎥ 이상"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5시를 기해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과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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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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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해야"…전월세 신고제 도입 급물살
주택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 학회를 통해 제기됐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공산이 커졌다. 한국주택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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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내일 5·18유공자 오찬…'민주주의 근간' 재확인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일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일 5·18 유공자와 관련 단체장, 광주 시민사회 원로 등 1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환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이른바 '5·18 모독' 행위도 자연스레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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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드루킹 USB 파악 지시' 조국·박형철 등 추가 고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해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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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불사" 노조 반발 본격화에 꼬이는 '조선 빅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획을 놓고 양사 노동조합과 노동계의 반발이 본격화하면서 '조선 빅딜'이 암초를 만났다. 노조 반발이 길어지고 투쟁 수위가 높아진다면,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두 회사 모두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인수·매각 작업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노조는 18∼19일 이틀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가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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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활동 개입' 김장겸·안광한 MBC 전 사장 징역형 집유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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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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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 결과가 우여곡절 끝에 19일 도출됐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하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이 합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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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2022년이면 누구나 기본생활 영위…대한민국 청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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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혁철·최강일 베이징 도착…북미 의제협의 재개 임박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 직무대행,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이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의제 협의를 위해 19일 평양에서 출발해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으로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또한 지난 16일 하노이에 도착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제·의전'의 투트랙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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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고농도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50㎍/㎥ 이상"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5시를 기해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과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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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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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해야"…전월세 신고제 도입 급물살
주택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 학회를 통해 제기됐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공산이 커졌다. 한국주택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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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내일 5·18유공자 오찬…'민주주의 근간' 재확인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일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일 5·18 유공자와 관련 단체장, 광주 시민사회 원로 등 1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환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이른바 '5·18 모독' 행위도 자연스레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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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드루킹 USB 파악 지시' 조국·박형철 등 추가 고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해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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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불사" 노조 반발 본격화에 꼬이는 '조선 빅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획을 놓고 양사 노동조합과 노동계의 반발이 본격화하면서 '조선 빅딜'이 암초를 만났다. 노조 반발이 길어지고 투쟁 수위가 높아진다면,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두 회사 모두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인수·매각 작업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노조는 18∼19일 이틀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가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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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활동 개입' 김장겸·안광한 MBC 전 사장 징역형 집유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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