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조직적 탈세유도" UBS에 벌금 5조7천억 선고

프랑스 법원 "조직적 탈세유도" UBS에 벌금 5조7천억 선고
부유층 재산 해외은닉 도운 혐의 유죄 선고…佛 검찰 7년 수사 끝에 작년 기소
프랑스 사법상 탈세 벌금으로 최대 액수…UBS 측 "즉각 항소"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스위스의 은행그룹 UBS가 부유층 고객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탈세를 도왔다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과 배상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AFP·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파리중죄재판소는 20일(현지시간) UBS의 프랑스에서의 탈세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면서 UBS에 벌금으로 37억 유로, 프랑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금 8억 유로 등 총 45억 유로(5조7천억원 상당)를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작년 UBS가 거둔 순익 49억 유로에 가까운 금액이다.
프랑스 사법 역사상 돈세탁이나 탈세로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 액수다.
UBS는 프랑스에서 영업하면서 부유층 고객들을 상대로 자산을 스위스로 은닉하도록 한 죄가 인정됐다.
UBS의 전 직원이 탈세 관행을 폭로한 이후 프랑스 검찰은 지난 7년간의 수사 끝에 작년 가을 UBS를 기소했다. 수사 결과 2004∼2012년에 UBS가 프랑스 고객들을 상대로 총 100억 유로(12조7천억원 상당)가 넘는 자금의 탈세를 도왔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이날 UBS의 전 임원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인당 최고 30만 유로(3억8천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프랑스 검찰은 UBS의 임직원들이 프랑스에서 영업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UBS는 스위스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했다고 주장했다.
UBS는 프랑스 검찰과 플리바겐(유죄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다.
UBS 측은 프랑스인 고객이 스위스 내 자산을 프랑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검찰도 탈세자 명단을 제시하지 않는 등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직후인 오후 스위스 취리히 증시에서 UBS의 주가는 장중 3.5% 폭락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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