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주차장 폐쇄·작업 단축…미세먼지 비상조치에 불편 속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전 서울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불편이 잇달았다. 민원인들은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로 사설 주차장을 찾아야 했고, 건설사들은 예정된 공사 시작 시간을 일부 늦춰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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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봄, 평년보다 기온 높고 황사 많이 온다"
올해 봄은 평년보다 따뜻하고 잦은 황사가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3∼5월 기상 전망을 발표하면서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가운데 5월에는 적을 것"이라며 "황사는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년 월평균 기온은 3월 5.5∼6.3도, 4월 11.8∼12.6도, 5월 17∼17.4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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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베트남행 동선 주목…中 단둥서 통제 징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베트남에 가기 위해 전용 열차를 이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북·중 접경인 중국 단둥(丹東)을 통제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평양에서 넘어올 수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지만, 전용 열차는 빈 상태로 가면서 김 위원장은 전용기로 하노이까지 갈 수도 있는 등 변수는 여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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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모디 총리 정상회담…'印 원전건설 한국 참여'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뜻을 모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국방·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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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말 가계빚 1천535조원 '사상 최대'…증가율은 5년만에 최저
작년 말 가계 빚이 1천534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정부 대출규제 강화에 가계 빚 증가 속도는 5년 만에 가장 둔화했으나 여전히 소득 증가세보다 빨랐다. 가계부채 중에서도 은행 빚 증가세는 정부 규제가 무색하게 오히려 가팔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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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보·죽산보 첫 해체 결정…공주보는 다리만 남기고 철거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이 합리적이라는 게 기획위원회의 결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처리 방안이다. 일부 지역 주민은 농업용수 부족 등을 제기하며 보 해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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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클러스터 위해 수도권 규제 푼다…문재인 정부 첫 사례
정부가 SK하이닉스[000660]의 요청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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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경영위기' 불인정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인정 금액은 일부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인정 금액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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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화웨이에 유화발언…"선두기술 막을 생각 없어"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공세를 높여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화웨이에 유화적인 발언을 해 그 의중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5G 사업에서) 미국 기업들은 노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나는 미국이 지금 더 선두에 있는 기술을 막는 방법이 아닌 경쟁을 통해 이기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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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강력 항의…철폐해야"
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연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행사의 철폐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지방 정부가 독도 도발 행사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 측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의 철폐를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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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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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봄, 평년보다 기온 높고 황사 많이 온다"
올해 봄은 평년보다 따뜻하고 잦은 황사가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3∼5월 기상 전망을 발표하면서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가운데 5월에는 적을 것"이라며 "황사는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년 월평균 기온은 3월 5.5∼6.3도, 4월 11.8∼12.6도, 5월 17∼17.4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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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베트남행 동선 주목…中 단둥서 통제 징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베트남에 가기 위해 전용 열차를 이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북·중 접경인 중국 단둥(丹東)을 통제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평양에서 넘어올 수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지만, 전용 열차는 빈 상태로 가면서 김 위원장은 전용기로 하노이까지 갈 수도 있는 등 변수는 여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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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모디 총리 정상회담…'印 원전건설 한국 참여'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뜻을 모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국방·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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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말 가계빚 1천535조원 '사상 최대'…증가율은 5년만에 최저
작년 말 가계 빚이 1천534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정부 대출규제 강화에 가계 빚 증가 속도는 5년 만에 가장 둔화했으나 여전히 소득 증가세보다 빨랐다. 가계부채 중에서도 은행 빚 증가세는 정부 규제가 무색하게 오히려 가팔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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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보·죽산보 첫 해체 결정…공주보는 다리만 남기고 철거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이 합리적이라는 게 기획위원회의 결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처리 방안이다. 일부 지역 주민은 농업용수 부족 등을 제기하며 보 해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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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클러스터 위해 수도권 규제 푼다…문재인 정부 첫 사례
정부가 SK하이닉스[000660]의 요청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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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경영위기' 불인정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인정 금액은 일부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인정 금액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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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화웨이에 유화발언…"선두기술 막을 생각 없어"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공세를 높여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화웨이에 유화적인 발언을 해 그 의중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5G 사업에서) 미국 기업들은 노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나는 미국이 지금 더 선두에 있는 기술을 막는 방법이 아닌 경쟁을 통해 이기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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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강력 항의…철폐해야"
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연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행사의 철폐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지방 정부가 독도 도발 행사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 측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의 철폐를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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