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조치…차량2부제·5등급 운행제한 안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기준을 충족해 오는 23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9개 시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이틀 연속이며 올해 들어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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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비건-北김혁철, 연이틀 마라톤협상…'하노이선언' 밀당 치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오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틀째 협상을 가졌다.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닷새 앞두고 양측이 협상 속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김 대표와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각)부터 오후 2시30분 전후까지 약 5시간 30분동안 하노이 시내 '파르크 호텔'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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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통상임금 거부' 잇단 제동…"경영난 크지 않으면 줘야"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린 기아자동차 노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추가된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https://youtu.be/anWrbiOw7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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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모디 총리 정상회담…'印 원전건설 한국 참여'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뜻을 모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국방·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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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유지 가른 건 '경제성'…수질·생태 가치환산 논란 여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가 22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경제성' 분석결과다. 기획위는 보 해체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현재가치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따졌다.보 해체의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은 금강 수계 세종보 2.92, 공주보 1.08, 백제보 0.96, 영산강 수계 승촌보 0.89, 죽산보 2.5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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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말 가계빚 1천535조원 '사상 최대'…증가율은 5년만에 최저
작년 말 가계 빚이 1천534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정부 대출규제 강화에 가계 빚 증가 속도는 5년 만에 가장 둔화했으나 여전히 소득 증가세보다 빨랐다. 가계부채 중에서도 은행 빚 증가세는 정부 규제가 무색하게 오히려 가팔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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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댓글조작책임 ○" 오세훈 "탄핵불복도로친박 Ｘ"
자유한국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22일 '민심의 리트머스'로 통하는 수도권에서 당심 쟁탈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는 오후 경기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과 강원권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정권을 견제하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전이 종반으로 접어들 때까지 상대적 우위를 놓지 않고 있는 황교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바짝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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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다케시마 문제', 국가 백년대계 입각해 대처"
일본 정부가 22일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가 백년대계'라는 장기 관점에 입각해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과거사 청산 문제를 놓고 대립이 심화하는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에서 열린 제14회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기념식에 중앙정부 대표로 참석한 안도 히로시(安藤裕) 내각부 정무관은 "한국에 불법 점거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며 "다케시마 문제 해결은 주권에 관련된 지극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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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개장 1년만에 112신고 120건…마약·성추행·약취유인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이 개장한 이후 약 1년간 이 클럽과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가 120여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클럽 버닝썬 개장 이후 112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2월 이후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로 접수된 112 신고사건 가운데 '버닝썬'과 버닝썬이 위치한 호텔 이름인 '르메르디앙'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건수는 총 122건이다. 신고 내용 별로는 도난이 27건, 폭행 피해 및 목격 32건, 성추행 피해 및 목격 신고 5건, 마약 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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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에 항소…"납득 못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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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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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기준을 충족해 오는 23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9개 시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이틀 연속이며 올해 들어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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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비건-北김혁철, 연이틀 마라톤협상…'하노이선언' 밀당 치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오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틀째 협상을 가졌다.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닷새 앞두고 양측이 협상 속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김 대표와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각)부터 오후 2시30분 전후까지 약 5시간 30분동안 하노이 시내 '파르크 호텔'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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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통상임금 거부' 잇단 제동…"경영난 크지 않으면 줘야"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린 기아자동차 노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추가된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https://youtu.be/anWrbiOw7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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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모디 총리 정상회담…'印 원전건설 한국 참여'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뜻을 모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국방·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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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유지 가른 건 '경제성'…수질·생태 가치환산 논란 여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가 22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경제성' 분석결과다. 기획위는 보 해체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현재가치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따졌다.보 해체의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은 금강 수계 세종보 2.92, 공주보 1.08, 백제보 0.96, 영산강 수계 승촌보 0.89, 죽산보 2.5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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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말 가계빚 1천535조원 '사상 최대'…증가율은 5년만에 최저
작년 말 가계 빚이 1천534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정부 대출규제 강화에 가계 빚 증가 속도는 5년 만에 가장 둔화했으나 여전히 소득 증가세보다 빨랐다. 가계부채 중에서도 은행 빚 증가세는 정부 규제가 무색하게 오히려 가팔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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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댓글조작책임 ○" 오세훈 "탄핵불복도로친박 Ｘ"
자유한국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22일 '민심의 리트머스'로 통하는 수도권에서 당심 쟁탈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는 오후 경기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과 강원권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정권을 견제하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전이 종반으로 접어들 때까지 상대적 우위를 놓지 않고 있는 황교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바짝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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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다케시마 문제', 국가 백년대계 입각해 대처"
일본 정부가 22일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가 백년대계'라는 장기 관점에 입각해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과거사 청산 문제를 놓고 대립이 심화하는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에서 열린 제14회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기념식에 중앙정부 대표로 참석한 안도 히로시(安藤裕) 내각부 정무관은 "한국에 불법 점거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며 "다케시마 문제 해결은 주권에 관련된 지극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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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개장 1년만에 112신고 120건…마약·성추행·약취유인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이 개장한 이후 약 1년간 이 클럽과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가 120여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클럽 버닝썬 개장 이후 112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2월 이후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로 접수된 112 신고사건 가운데 '버닝썬'과 버닝썬이 위치한 호텔 이름인 '르메르디앙'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건수는 총 122건이다. 신고 내용 별로는 도난이 27건, 폭행 피해 및 목격 32건, 성추행 피해 및 목격 신고 5건, 마약 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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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에 항소…"납득 못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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