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검 "前 트럼프 선대본부장, 대담·상습 범죄자…관용 안돼"

美특검 "前 트럼프 선대본부장, 대담·상습 범죄자…관용 안돼"
NYT "뉴욕검찰 매너포트 기소준비…사면받아도 단죄 가능성"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의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선거캠프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재판부에 폴 매너포트(69) 전 캠프 선대본부장에게 대한 사실상 엄벌을 주문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메모를 통해 "매너포트는 10년 이상 반복적으로, 그리고 뻔뻔하게 법을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매너포트는 돈세탁, 증인 협박 등을 포함한 공모 혐의로 기소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버지이나주 연방법원에서는 배심원단으로부터 탈세와 금융 사기, 국외계좌 미신고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뮬러 특검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최대 24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상태다.
매너포트는 오는 4월 70세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사실상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뮬러 특검팀은 메모에서 "그의 범죄행위는 대담했다"면서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으로서 스포트라이트(주목)를 받는 와중에, 또 2017년 10월 첫 기소 이후에도,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계속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매너포트에 대해 자유로운 몸이 되면 범죄행위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는 '상습적'(hardened) 범죄자로 평가했다.
매너포트는 지난해 8월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감형을 받는 협상(플리바겐)에 합의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매너포트가 이후 거짓 진술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플리바겐을 파기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미 뉴욕주 검찰인 맨해튼 지검의 사이러스 R. 밴스 검사가 연방검찰과는 별도로 매너포트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연방법원의 매너포트에 대한 최종 선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하더라도 매너포트가 법의 단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범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매너포트에 대한 자신의 사면설에 대해 "논의된 적은 없지만 테이블 아래에 내려놓지 않았다"면서 "내가 왜 내려놓아야 하느냐"고 말해,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맨해튼 지검의 매너포트에 대한 수사 초점은 특검의 기소와 내용이 중첩되는 대출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맨해튼 지검 수사가 '일사부재리'(double-jeopardy) 원칙에 따라 제한받을 수도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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