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이란에 '10대때 살인' 사형수 형집행 중단 호소

국제앰네스티, 이란에 '10대때 살인' 사형수 형집행 중단 호소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3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이란 정부에 미성년 때 살인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 3명의 형 집행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만 18세가 되기 전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이 선고된 이란의 젊은 남성 3명이 사형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이란 정부가 이들의 사형을 집행한다면 이란 아동의 권리가 또 한 번 잔혹하게 침해되는 일"이라며 "국제 인권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낸 성명을 보면 이들 3명 중 한 명은 5년 전인 15세 때 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심신 미약을 이유로 1심에서 3년이 선고됐다가 최고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다른 한 명은 4년 전 17세 때 술에 취한 채 싸움 도중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나머지 한 명은 9년 전 17세 때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단체는 이란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CRC)에 가입한 만큼 이에 따라 만 18세 이하에 저지른 범죄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란 이슬람 형법 91조를 의회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란 의회는 2013년 만 18세 이하 중범죄자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거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법의학 등 전문가가 미성년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의견을 내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8세 미만에 저지른 범죄로 사형이 확정되면 형은 성년이 된 뒤 집행한다.
이란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국가로 아동 성범죄나 연쇄 살인과 같은 흉악범은 공개 교수형에 처하기도 한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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