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키나와 주민투표 '美기지 반대파' 승리…여권 "이전 강행"
기지 반대표 '유권자 4분의1' 이상 유력…법적 구속력 없지만 정권 '압박'
0.6% 면적 오키나와에 미군기지 70%…헤노코 기지 건설 반대여론 거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헤노코(邊野古) 미군 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지방과 중앙 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거센 가운데, 24일 실시된 오키나와현 주민투표에서 현측과 기지 반대파가 압승을 거뒀다.
NHK와 교도통신은 출구조사 결과 이날 실시된 헤노코(邊野古) 기지 매립공사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반대' 표가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28만8천표)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확보는 이번 투표의 승패를 결정짓는 기준이다.
선택지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이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넘기면 오키나와현의 다마키 데니(玉城 デニ-) 지사에게 투표 결과를 존중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기지이전 반대파인 다마키 지사는 향후 중앙 정부를 상대로 맞설 때 '현민들의 확고한 지지'라는 든든한 무기가 생기게 됐다.
규정에 따라 다마키 지사는 투표 결과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번 투표 결과가 기지 이전과 관련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아 아베 정권은 오키나와 현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채 기지 이전을 계속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4일 주민투표 결과가 헤노코 기지 건설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오키나와 현민들의 '기지 반대' 목소리가 이번 투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기지 건설 추진에 전보다 더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작년 9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다마키 지사에 참패하고 같은해 10월 오키나와 중심도시 나하(那覇) 시장 선거에서도 패배한 데 이어 다시 이번 주민투표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궁지에 몰리게 됐다.
여당인 자민당은 특히 이번 주민투표에서 반대표를 줄이기 위해 '찬성'과 '반대' 외에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애매한 항목을 선택지에 넣게 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지만, '기지 반대' 여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헤노코 기지는 미군 기지를 둘러싼 오키나와 주민들과 중앙 정부 사이 갈등의 핵심이다. 오키나와는 일본 전체 면적의 0.6% 수준이지만, 미군기지의 70%를 떠안고 있어서 미군 기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오키나와현 기노완(宜野彎)시의 시내 한가운데에 위치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으로 불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이전지를 헤노코로 정했다.
후텐마 비행장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새기지 역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산호초 등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며 새 기지를 아예 오키나와에 세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해안부 매립공사를 시작하며 기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지 반대표 '유권자 4분의1' 이상 유력…법적 구속력 없지만 정권 '압박'
0.6% 면적 오키나와에 미군기지 70%…헤노코 기지 건설 반대여론 거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헤노코(邊野古) 미군 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지방과 중앙 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거센 가운데, 24일 실시된 오키나와현 주민투표에서 현측과 기지 반대파가 압승을 거뒀다.
NHK와 교도통신은 출구조사 결과 이날 실시된 헤노코(邊野古) 기지 매립공사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반대' 표가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28만8천표)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확보는 이번 투표의 승패를 결정짓는 기준이다.
선택지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이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넘기면 오키나와현의 다마키 데니(玉城 デニ-) 지사에게 투표 결과를 존중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기지이전 반대파인 다마키 지사는 향후 중앙 정부를 상대로 맞설 때 '현민들의 확고한 지지'라는 든든한 무기가 생기게 됐다.
규정에 따라 다마키 지사는 투표 결과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번 투표 결과가 기지 이전과 관련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아 아베 정권은 오키나와 현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채 기지 이전을 계속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4일 주민투표 결과가 헤노코 기지 건설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오키나와 현민들의 '기지 반대' 목소리가 이번 투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기지 건설 추진에 전보다 더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작년 9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다마키 지사에 참패하고 같은해 10월 오키나와 중심도시 나하(那覇) 시장 선거에서도 패배한 데 이어 다시 이번 주민투표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궁지에 몰리게 됐다.
여당인 자민당은 특히 이번 주민투표에서 반대표를 줄이기 위해 '찬성'과 '반대' 외에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애매한 항목을 선택지에 넣게 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지만, '기지 반대' 여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헤노코 기지는 미군 기지를 둘러싼 오키나와 주민들과 중앙 정부 사이 갈등의 핵심이다. 오키나와는 일본 전체 면적의 0.6% 수준이지만, 미군기지의 70%를 떠안고 있어서 미군 기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오키나와현 기노완(宜野彎)시의 시내 한가운데에 위치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으로 불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이전지를 헤노코로 정했다.
후텐마 비행장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새기지 역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산호초 등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며 새 기지를 아예 오키나와에 세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해안부 매립공사를 시작하며 기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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