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 정부 교육 탓에 보수로 등 돌린 20대?

입력 2019-02-25 18:44  

[팩트체크] 전 정부 교육 탓에 보수로 등 돌린 20대?
20대 촛불집회 참여·문 정부 초기 지지율 월등히 높아
"20대 지지율 하락, 사회ㆍ경제적 여건 때문…교육 효과 크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임하은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20대 지지율 하락 이유를 설명하면서 "20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라며 전 정부의 교육 탓에 이들이 보수화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거세다.
또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지난 15일 '지난 정권에서 1960∼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요지로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두 사람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선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이나 보수화가 이전 정부의 교육 때문이라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17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의 국정지지율은 93%로 가장 높았다. 30대가 91%, 40대는 86%, 50대는 67%였다.
국정농단 반대 촛불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연령이 20대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2016년 12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15∼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대의 27.1%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가장 높았다. 40대와 30대는 각각 23.3%, 17.9%였다.



현재 20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1960∼70년대 수준의 반공 교육을 받았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0년 고교 1학년 국사 교과서가 국정, 고교 2·3학년 한국근현대사가 검정으로 발행되던 게 한국사로 통합됐고 완전 검정 체제로 바뀌었다. 당시에도 교과서 집필 기준을 두고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검·인정제는 국정교과서 제도보다 역사의 다양한 가치와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며, 국정교과서 제도로 되돌리려 시도했으나 국정농단, 탄핵 여파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단, 이보다 앞서 교육부가 일부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에 대해 '남북분단 원인과 북한 토지개혁의 실상, 북한 주체사상, 6·25 전쟁에 대한 서술' 등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렸고, 이를 반영한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역시 출판사들의 반발로 수년간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고, 검정 체제가 유지된 만큼 온전히 정부의 뜻대로 집필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20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교육 문제나 전 정부 영향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정치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교육 문제라고 하면 유신정권에서 교육받은 우리 세대가 왜 다 운동권이 됐겠느냐"면서 "현실과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결정하는 것이지 교육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대 남성과 여성 지지율 차이가 30%까지 나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육이나 경제·대북 정책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젠더, 성적인 차이에 주목해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20대 관련 발언이 왜곡됐으며, 홍 원내대표의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고, 교육은 학교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매스미디어 교육도 있다"며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나. 9시 뉴스 톱뉴스만 봐도 그랬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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