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재정개혁 로드맵, 정부가 완성해야

[연합시론] 재정개혁 로드맵, 정부가 완성해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재정개혁 보고서를 내놨다. 작년 4월 발족한 이후 10개월여간의 활동 끝에 내놓은 결과다.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재정정책의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것이 애초의 목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그림으로서는 미흡하다는 느낌을 준다. 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가능했던 기회였는데 아쉬움이 크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나는 재정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언제, 어떤 비과세·감면제도를 손질해서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자산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도 세입기반 확충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역시 두루뭉술하고 방향성이 없다.

공평 과세 방안으로는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부동산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의 합리화 등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대체로 단편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뚜렷한 게 보이지 않는다.

재정개혁특위가 공청회도 열지 않고 보고서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았다.

물론, 재정개혁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세금을 올리거나 조세감면 혜택을 줄인다고 하면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안에 대한 검토 자체만으로도 해당 분야의 집단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러나 폭탄 돌리기 식으로 계속 논의를 뒤로 미룰 수는 없다. 당장 오는 2023년까지 포용적 사회보장 체제 구축을 위해 332조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왔다. 정부가 재정개혁 특위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기 바란다.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국민에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 이런 진지한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현실성 있는 재정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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