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與 의원들 찾아 '직불제 예산' 증액 호소

이개호, 與 의원들 찾아 '직불제 예산' 증액 호소
"공익형 직불제 하려면 최소 2조4천억원 필요…예산 늘려달라"
연가 내고 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 참석…30분간 발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을 찾아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호소했다.
이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 및 간담회에서 "문재인표 농정의 핵심은 공익형 직불제"라며 "현재 예산이 1조9천억원 정도인데 그것을 2조4천억원 정도로 만들어주면 전국 모든 농가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직불제만 개편하면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떻게든 전체 재정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쌀 잉여 생산량에 대한 자동적인 시장개입이 이뤄지도록 법제화도 돼야 한다"며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냈는데 직불제 개편 때 국회에서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초안은 마련돼 있고, 6월 말에 농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법제화와 예산편성을 통해 내년부터 변경된 직불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정부의 일정표"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직불제 변경 필요성의 이유에 대해서는 "2004년에 만들어진 후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전판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쌀은 남아도는 데 농사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돈을 많이 지급하는 등 모순점이 많아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 자격으로 이런 행사에 오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방향'을 주제로 30분간 발표했다.



위성곤 전국농어민위 위원장도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직불금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 전국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농산물 가격이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는 것이 이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농업기술 교류에도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북쪽은 비료라든가 화학농장 같은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데에도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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