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스페인 4개축구단, 집행위 추징한 세금 낼 필요없어"

EU 법원 "스페인 4개축구단, 집행위 추징한 세금 낼 필요없어"
애플 등 EU로부터 '세금혜택' 추징받은 다른 기업도 영향받나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26일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등 스페인의 4개 프로 축구단이 부당한 세금혜택을 받았다며 EU 집행위로부터 각각 추징을 통보받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7월 스페인 7개 프로 축구단이 스페인 정부로부터 부당한 세금혜택을 받았다며 스페인 정부에 7천만 유로(910억 원, 1유로 1천300원 환산)를 다시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등 4개 프로 축구단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날 이들 프로 축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EU 집행위는 이들 4개 축구구단이 지난 20년 이상 프로페셔널 축구 클럽이 아닌 비영리 기구로 인정받아 일반 스포츠 기업에 적용되는 30% 세율보다 낮은 25%의 세율이 적용돼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며 각각 500만 유로(65억 원)를 재징수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에서 집행위는 이들 축구단이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불공정한 세금혜택을 받았다면서 단지 4개 회계연도 자료만 활용했다며 집행위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U 일반법원은 최근엔 벨기에 정부가 세계 최대 맥주 업체인 'AB 인베브'를 포함해 35개 업체에 과도한 세금혜택을 줬다며 집행위가 추징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집행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EU의 부당한 세금혜택 추징 노력에 타격을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잇따른 결정이 최근 몇 년간 EU 집행위가 애플, 스타벅스, 아마존 등 다수 다국적 기업에 대해 과도한 세금혜택은 EU의 경쟁법 위반이라며 세금 재징수를 결정한 사례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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