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당국의 극우당 공개조사 발표에 법원 "정당보호 헌법 배치"

獨당국의 극우당 공개조사 발표에 법원 "정당보호 헌법 배치"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정보기관이 극우성향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대한 조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7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행정법원은 전날 국내 정보기관 헌법수호청(BfV)이 AfD를 공개적인 조사대상으로 지칭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고, 정당을 보호하는 헌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BfV의 발표가 AfD에 대해 대중의 부정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이 AfD의 정책이나 정견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BfV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AfD 내 청년당 조직인 JA와 극우조직 플뤼겔을 감시대상으로 선정하고, AfD 전체에 대해선 감시대상보다 한 단계 아래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AfD는 BfV의 발표가 정당 활동을 방해한다며 법원에 조사 금지 신청을 냈다.
AfD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BfV 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AfD는 2017년 9월 총선에서 12.6%의 득표율로 제3 정당으로 연방하원에 입성했다.
지난해에는 바이에른 주 등의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며 16개 연방 주에 모두 진출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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