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직업훈련서 '면도거부' 무슬림에게 기본소득 지급중단

네덜란드, 직업훈련서 '면도거부' 무슬림에게 기본소득 지급중단
무슬림 '지급하라' 소송…법원 "종교자유 침해 측면 있으나 법적 근거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네덜란드에서 직업훈련 중 면도를 거부한 무슬림 남성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 법원은 석면 제거 훈련 중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염을 깎을 수 없다고 주장한 남성에게 지역 의회가 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는 '참여법'에 따라 네덜란드에 합법적 거주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임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서 아메르스포르트시 의회는 석면 제거 훈련 중 떨어진 석면 입자가 수염에 묻으면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 효과도 떨어진다며 수염 깎는 것을 거부한 남성과 그의 아내에게 한달분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남성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 인권 보호조약을 위반한 결정이라며 네덜란드 법원에 항소했다.
법원은 수당 지급중단 결정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 측면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충분히 용인할 만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남성이 (수염을 깎지 않아) 구직 기회를 저버린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공적 자금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며 세금을 꾸준히 납부해온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급중단은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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