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상대 '밀·쌀 보조금' WTO 분쟁 승소

美, 중국 상대 '밀·쌀 보조금' WTO 분쟁 승소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밀·쌀 보조금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밀과 인디카, 자포니카 쌀 재배 농가에 규정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받았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WTO에 제소한 중국과의 소송 두 건 중 한 건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밝힌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8일 소송 결과와 관련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 때문에 미국 농가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해왔던 상품들을 중국에 수출할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다"며 "중국은 즉시 WTO 판정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2016년 9월 중국이 WTO 규정을 어기며 농가에 1천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은 생산 가치의 8.5%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들면서 한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보조금 계산 방식에서 WTO 패널은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WTO 상소 기구는 총 7명의 상소 위원 중 4명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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