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은 사상누각·장밋빛 환상"

한국당 "北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은 사상누각·장밋빛 환상"
"3월 국회 열고 상임위서 정부 정책 실패 돌아볼 것"
'장하성 주중대사설'에 "자격 없다" 견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을 비롯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남북경협과 다자 안보 체제를 골자로 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밝히자 "사상누각", "장밋빛 환상"이라며 각을 세웠다.
이를 위해 3월 국회를 조속히 열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키로 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3월 국회를 빨리 열어서 그동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특히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와 관련,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담판 결렬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준 실례"라며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이 담보될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김무성 의원은 "그동안 '평화냐, 전쟁이냐' 프레임에 빠져 야당이 할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북한 핵폐기라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고, 원유철 의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장밋빛 환상이라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지난달 28일 이후 페이스북에 관련 글 5개를 연달아 올리고 "정권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대북철도 연결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해 고립무원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일방통행식 신한반도체제만을 주장하는데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이 시점에서 전략적인 옵션인 핵개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더이상은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로 거론되는 데 대해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강행해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외교 전문성을 논하기 이전에 주중대사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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