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에 "인질범 행태 엄단" vs "정부 책임 더 크다"
민주·평화·정의, 한유총 개학연기 불법성 부각하며 '무관용' 강조
한국·바른미래, 정부·한유총 대화 앞세우며 에듀파인 적용 유예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보경 김여솔 기자 = 여야는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학일을 코앞에 두고 '개학 연기'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한 대응 태도에서 이른바 범진보와 범보수 진영으로 나뉘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불법이라며 정부 차원의 엄정 대처를 촉구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대란' 사태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발표는 유치원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하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치원 특위는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연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교육 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한유총의 개학연기 철회는 물론 유치원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새 학기를 앞두고 개학연기는 12·12 (군사) 쿠데타와 비슷한 것"이라며 "어린이를 인질로 부모를 협박하는 인질범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유총은 아이들과 애타는 부모를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인질범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교육부는 한유총이란 인질범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더는 한유총과 같은 집단에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개학 연기는 불법이니만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는 "정부가 계획한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 등이 예정대로 신속하면서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긴급돌봄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해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문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교육 총책임자인 유 장관이 한유총을 전격 방문하거나 불러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일부터 유치원 대란이 예상되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른 싸움의 볼모가 됐다"면서 "그런데도 국무총리가 법대로 처리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고, 교육부는 유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한유총에 개학연기 중단을, 정부·여당에는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적용 시행령 연기와 여야정·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각각 제안했다.
바른미래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유치원 대란을 만든 일차적 책임을 정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가 엄단하겠다는 말밖에 못 하는 처사가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은 개학연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저와 임재훈 간사가 대화의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계기로 유치원 3법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신경전도 펼쳐졌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진작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한유총의 개학연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작년 말 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에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0일 패스트트랙은 법안처리에 330일이나 걸릴 수 있는 '슬로우트랙'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그런데도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하며 여야 합의 처리 약속을 손쉽게 깨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지연시켰다"고 맞받았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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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정의, 한유총 개학연기 불법성 부각하며 '무관용' 강조
한국·바른미래, 정부·한유총 대화 앞세우며 에듀파인 적용 유예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보경 김여솔 기자 = 여야는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학일을 코앞에 두고 '개학 연기'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한 대응 태도에서 이른바 범진보와 범보수 진영으로 나뉘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불법이라며 정부 차원의 엄정 대처를 촉구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대란' 사태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발표는 유치원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하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치원 특위는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연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교육 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한유총의 개학연기 철회는 물론 유치원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새 학기를 앞두고 개학연기는 12·12 (군사) 쿠데타와 비슷한 것"이라며 "어린이를 인질로 부모를 협박하는 인질범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유총은 아이들과 애타는 부모를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인질범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교육부는 한유총이란 인질범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더는 한유총과 같은 집단에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개학 연기는 불법이니만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는 "정부가 계획한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 등이 예정대로 신속하면서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긴급돌봄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해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문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교육 총책임자인 유 장관이 한유총을 전격 방문하거나 불러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일부터 유치원 대란이 예상되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른 싸움의 볼모가 됐다"면서 "그런데도 국무총리가 법대로 처리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고, 교육부는 유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한유총에 개학연기 중단을, 정부·여당에는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적용 시행령 연기와 여야정·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각각 제안했다.
바른미래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유치원 대란을 만든 일차적 책임을 정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가 엄단하겠다는 말밖에 못 하는 처사가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은 개학연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저와 임재훈 간사가 대화의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계기로 유치원 3법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신경전도 펼쳐졌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진작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한유총의 개학연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작년 말 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에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0일 패스트트랙은 법안처리에 330일이나 걸릴 수 있는 '슬로우트랙'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그런데도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하며 여야 합의 처리 약속을 손쉽게 깨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지연시켰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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