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에 '조언' 카네기팀 "영변 핵에만 초점 맞추는건 문제있어"
"WMD·미사일 모두 테이블에 올려 상한둬야"…트럼프 '빅딜 제안' 연관성 관심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대북협상 전략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진 전문가 집단인 이른바 '카네기팀'의 핵심 멤버가 영변 핵시설 폐기에 주로 집중하는 접근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려던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에 대한 전면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빅딜'을 제의한 가운데 이러한 접근방식과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토비 덜튼 미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핵정책 공동국장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 단체가 개최한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세미나에서 "오직 핵이슈에만 초점을 맞추는 환원주의적 접근에는 정말 문제가 있고 다수가 영변에 과도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 증상"이라고 지적했다.
환원주의는 기본적 실체의 입장에서 복잡한 사안에 접근한다는 뜻으로,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여러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핵무기 및 그 프로그램에 한정해 풀어가려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은 탄도미사일 생산이 미래의 무기고(arsenal) 규모나 역량,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질적인 조치 면에서 거의 틀림없이 핵연료 생산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핵 이외) 다른 WMD는 (협상 의제로) 아마 좀 나중에 오겠지만 이 역시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앞부분에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최종적인 비핵화로 정의하든 (핵과 다른 WMD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다른 비대칭 능력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덜튼 국장은 "일종의 중간단계를 시도한다면 악화할 수 있는 분야도 (다같이) 다뤄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동결이나 상한(cap)의 아이디어"라고 부연했다.
그는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 이르면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감소한 상태일 것이고 그때는 생화학무기 등을 다루는 것이 좀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덜튼 국장의 설명은 핵연료 생산만 문제가 아니라 탄도미사일 생산과 미사일 운반수단, 미사일이나 핵탄두의 성능 개선을 위한 어떤 종류의 실험 등도 다 문제이기 때문에 영변과 같은 특정 핵시설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WMD와 미사일에 대한 전면적인 동결이나 상한이 비핵화의 입구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생화학무기 등은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서 다루게 되더라도 애초 협상 테이블에 핵과 생화학무기 등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두 올려놓고 전면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빅딜' 접근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덜튼 국장을 필두로 하는 '카네기팀'은 비건 대표에게 '상한'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CVC(Comprehensive Verifiable Capping)'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덜튼 국장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하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안을 정상회담에서 다룬 것은 위험이 컸다"면서 "(북한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필요하다고 여기는 만큼, 그러니까 올해, 내년, 지금부터 5년이나 20년간 손실을 피하려(hedging)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WMD·미사일 모두 테이블에 올려 상한둬야"…트럼프 '빅딜 제안' 연관성 관심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대북협상 전략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진 전문가 집단인 이른바 '카네기팀'의 핵심 멤버가 영변 핵시설 폐기에 주로 집중하는 접근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려던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에 대한 전면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빅딜'을 제의한 가운데 이러한 접근방식과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토비 덜튼 미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핵정책 공동국장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 단체가 개최한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세미나에서 "오직 핵이슈에만 초점을 맞추는 환원주의적 접근에는 정말 문제가 있고 다수가 영변에 과도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 증상"이라고 지적했다.
환원주의는 기본적 실체의 입장에서 복잡한 사안에 접근한다는 뜻으로,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여러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핵무기 및 그 프로그램에 한정해 풀어가려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은 탄도미사일 생산이 미래의 무기고(arsenal) 규모나 역량,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질적인 조치 면에서 거의 틀림없이 핵연료 생산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핵 이외) 다른 WMD는 (협상 의제로) 아마 좀 나중에 오겠지만 이 역시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앞부분에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최종적인 비핵화로 정의하든 (핵과 다른 WMD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다른 비대칭 능력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덜튼 국장은 "일종의 중간단계를 시도한다면 악화할 수 있는 분야도 (다같이) 다뤄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동결이나 상한(cap)의 아이디어"라고 부연했다.
그는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 이르면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감소한 상태일 것이고 그때는 생화학무기 등을 다루는 것이 좀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덜튼 국장의 설명은 핵연료 생산만 문제가 아니라 탄도미사일 생산과 미사일 운반수단, 미사일이나 핵탄두의 성능 개선을 위한 어떤 종류의 실험 등도 다 문제이기 때문에 영변과 같은 특정 핵시설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WMD와 미사일에 대한 전면적인 동결이나 상한이 비핵화의 입구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생화학무기 등은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서 다루게 되더라도 애초 협상 테이블에 핵과 생화학무기 등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두 올려놓고 전면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빅딜' 접근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덜튼 국장을 필두로 하는 '카네기팀'은 비건 대표에게 '상한'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CVC(Comprehensive Verifiable Capping)'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덜튼 국장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하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안을 정상회담에서 다룬 것은 위험이 컸다"면서 "(북한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필요하다고 여기는 만큼, 그러니까 올해, 내년, 지금부터 5년이나 20년간 손실을 피하려(hedging)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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