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채 6월 5일까지 발행중단…부채상한 인상법안 처리지연

미국국채 6월 5일까지 발행중단…부채상한 인상법안 처리지연
총부채 22조달러 상한 돌파…기금전용 등 비상조치 가동
의회는 느긋한 입장…"채무불이행 위기 전에 법안처리 가능"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정부의 부채가 법정 상한을 돌파해 미국 국채의 발행이 일시 중단됐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신규 채권발행을 중단했다는 내용의 비상조치를 보고했다.
므누신 장관은 채권발행 중단 기간이 이날부터 올해 6월 5일까지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퇴직ㆍ장애연금기금(CSRDF)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그 기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누적 부채가 법으로 정한 상한에 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의회가 부채 상한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재무부는 채권을 새로 발행해 돈을 빌릴 수 없어 원칙적으로는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이 비상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을 막을 다른 특별조치도 가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법으로 정한 부채 상한을 높일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취함으로써 미국의 신뢰도를 온전하게 보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상·하원은 채무불이행 우려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며 모두 부채 상한 조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촉발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의회 업무가 밀린 까닭에 지연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의회가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재무부의 선택지가 고갈될 시점이 가까워질 때까지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민주당 하원의원의 한 보좌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부채 상한 인상을 정부 재정지출 상한 인상을 위한 협상에서 나중에 함께 다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으로 규정된 미국 정부의 현재 부채 상한은 22조 달러 정도이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올해 2월 현재 22조10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22조 달러를 돌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채 상한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법률에 서명했으나 지난 2일 0시를 기해 그 효력은 만료됐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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