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확대…5개국에서 15개국으로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확대…5개국에서 15개국으로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조세비협조국 리스트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 5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오만, 영국령 버뮤다, 몇몇 카리브해와 태평양 섬들을 포함한 10개 국가·지역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리스트에는 사모아와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령 사모아와 괌, 버진 아일랜드 등 5개 국가.지역만이 포함돼 있었다. 비협조국들을 새로 지정함에 따라 블랙랙리스트는 이보다 3배가 늘어난 15개 국가·지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EU 관계자는 영국령 버뮤다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추가할지 여부를 놓고 아직 검토가 진행되는 상태라고 전했다.
EU는 6일 28개 회원국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블랙리스트를 확정하고 오는 12일 열릴 EU재무장관 회의에서 공식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U는 지난 2017년 12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제도로 기업이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세비협조국 블랙리스트를 처음으로 공표한 바 있다.
당초 블랙리스트에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이 비협조국으로 들어가 있었다. 한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만인 지난해 1월23일 리스트에서 제외돼 오명을 벗었다.
EU는 조세 회피에 유리한 세제상의 허점이 있다고 간주하는 국가·지역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세제 개혁을 약속하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62개 국가·지역이 EU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 상태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2월까지 세제 개혁을 마치도록 돼 있었다.
영국령 버뮤다와 UAE는 시한을 준수하지 못해 조세비협조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EU회원국들은 두 국가의 개혁이 지연되는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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