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미세먼지 대책 맹공…"위중한 국면, 쇼로 넘기나"(종합2보)
미세먼지특위 개최…황교안 "정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미세먼지 고리로 '탈원전 정책 전환' 압박…'5·18 폄훼' 징계 두고 내부 갈등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비판의 칼날을 바짝 세웠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대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한 한국당은 오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까지 열고 압박을 강화했다.
특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 적극적 공조에 나서고,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대책 발표에 공세를 집중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고리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황교안 대표는 미세먼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 "미세먼지로 국민고통이 커지고 있어 대표 취임 후 첫 특위로 미세먼지특위를 만들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과의 긴급 협의를 겨냥, "집권 2년 동안 (중국에) 말 한마디 못 꺼냈는데 이제 협의를 시작하면 임기 내 공동사업 성사가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미세먼지특위에 시급한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각각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을 긴급하게 열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담판하고,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 후 환경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중국이 대표 제철소 3개를 선정해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런 담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기상청이 인공강우로는 미세먼지를 낮출 수 없다고 내부결론까지 냈는데 인공강우 공동실험을 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 위중한 국면을 쇼로 넘기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을 배우려고 하든지, 기술 이전을 요구하든지 공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에 일조했다며 정책 전환도 압박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당장 탈원전을 중단해야 하는데 오늘 그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원전이나 화력발전을 다 줄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족한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 채우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면피 대책만 내놓다 이런 재앙이 닥쳤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우리나라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무려 30개가 있다"면서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학자와 엉터리 환경론자에 둘러싸여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문 대통령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완공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갑윤 의원도 "그동안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를 증설하면서 미세먼지 최악의 순간을 초래했다"며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는지 분노의 말을 하고, '이게 정말 나라냐'고 되묻는다"고 말했다.
한편 '5·18 폄훼' 사태를 야기한 의원들의 징계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일부 의원들은 당의 징계 결정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홍문종 의원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5·18 문제가 황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임 비대위가 이 문제에 잘못 대응했다고 생각하고,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유공자의 숫자가 왜 이렇게 늘고, 그 사람들이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관심이 많다"면서 "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세 분이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확고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징계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은 "민주당이 자기들의 흠결을 가리기 위해 짜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면서 "그 속에서 우리끼리 설왕설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당 혁신을 위해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는 "우리 당이 가진 수구 정당과 낡은 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첫 단추가 5·18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빨리 처리해야 정부에 대해 촉구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미세먼지 아닌 '문세먼지'…중국에 항의도 못해" / 연합뉴스 (Yonhapnews)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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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위 개최…황교안 "정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미세먼지 고리로 '탈원전 정책 전환' 압박…'5·18 폄훼' 징계 두고 내부 갈등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비판의 칼날을 바짝 세웠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대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한 한국당은 오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까지 열고 압박을 강화했다.
특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 적극적 공조에 나서고,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대책 발표에 공세를 집중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고리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황교안 대표는 미세먼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 "미세먼지로 국민고통이 커지고 있어 대표 취임 후 첫 특위로 미세먼지특위를 만들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과의 긴급 협의를 겨냥, "집권 2년 동안 (중국에) 말 한마디 못 꺼냈는데 이제 협의를 시작하면 임기 내 공동사업 성사가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미세먼지특위에 시급한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각각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을 긴급하게 열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담판하고,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 후 환경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중국이 대표 제철소 3개를 선정해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런 담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기상청이 인공강우로는 미세먼지를 낮출 수 없다고 내부결론까지 냈는데 인공강우 공동실험을 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 위중한 국면을 쇼로 넘기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을 배우려고 하든지, 기술 이전을 요구하든지 공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에 일조했다며 정책 전환도 압박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당장 탈원전을 중단해야 하는데 오늘 그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원전이나 화력발전을 다 줄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족한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 채우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면피 대책만 내놓다 이런 재앙이 닥쳤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우리나라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무려 30개가 있다"면서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학자와 엉터리 환경론자에 둘러싸여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문 대통령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완공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갑윤 의원도 "그동안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를 증설하면서 미세먼지 최악의 순간을 초래했다"며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는지 분노의 말을 하고, '이게 정말 나라냐'고 되묻는다"고 말했다.
한편 '5·18 폄훼' 사태를 야기한 의원들의 징계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일부 의원들은 당의 징계 결정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홍문종 의원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5·18 문제가 황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임 비대위가 이 문제에 잘못 대응했다고 생각하고,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유공자의 숫자가 왜 이렇게 늘고, 그 사람들이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관심이 많다"면서 "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세 분이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확고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징계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은 "민주당이 자기들의 흠결을 가리기 위해 짜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면서 "그 속에서 우리끼리 설왕설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당 혁신을 위해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는 "우리 당이 가진 수구 정당과 낡은 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첫 단추가 5·18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빨리 처리해야 정부에 대해 촉구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미세먼지 아닌 '문세먼지'…중국에 항의도 못해"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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