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멋대로 수의계약'…공사발주 쪼개고 무등록업체와 계약

심평원, '멋대로 수의계약'…공사발주 쪼개고 무등록업체와 계약
감사원 "무등록업체 계약·단일공사 분리발주 없게 하라" 주의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체 건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일공사를 쪼개서 발주하는 등 수의계약 관리를 엉터리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심평원의 수의계약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본원 사무실 창문 설치, 서울사무소 별관 칸막이 설치 등 각 1천500만원 이상의 공사 5건(총 9천600만원)에 대해 해당 공사 업종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해당 공사 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하게 돼 있다.
무등록업체가 공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다.
심평원은 또 단일공사의 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분할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창문 제작·설치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2천980만원으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017년 5월과 8월 두 차례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단일공사는 분할해 공사계약을 할 수 없고, 2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심평원장에게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일공사를 분리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무등록업체인데도 전문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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