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응 최대한 기존 재원으로…부족시 추경 검토"
혁신성장본부 이달 내 정식 직제 가동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인천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부와 상의한 바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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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계획은 검토가 끝나는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는 "당장엔 기존 예산을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추경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미세먼지에 대해선 정부가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 직후에는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재원으로 최대한 하겠다"면서 "부족한 것은 요건이 맞으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반기 내로 추경안이 나오냐는 질문에는 "그건 더 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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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본부가 이달 내 정식 직제로 가동될지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거의 끝나 3월 전반부께 정식 직제로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업무를 가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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