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안 내놔라" vs "권력구조 개편해야"…정개특위 험로 예고

"선거제안 내놔라" vs "권력구조 개편해야"…정개특위 험로 예고
정개특위 여야 간사협의…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설전도
민주·바른미래 "한국당, 선거제 결단 안내리면 패스트트랙" 압박
한국 "패스트트랙, 여야 4당 정치적 셈법 맞아떨어진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3월 임시국회가 7일 막 오르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자유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만나 정개특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의 공식 회의를 앞둔 '몸풀기' 성격이다.
여야는 선거제 개혁 논의 표류에 대한 '네 탓 공방'을 되풀이했다.
특히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면서 '여야 4당 대 한국당'의 갈등이 노출됐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선거제 개혁법안 1월 합의처리'라는 약속을 어긴 데 이어 사실상 법정 시한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24조의 2)에 따라 오는 4월 15일을 사실상 선거제 개혁의 법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한국당을 향해 "이번 주 안으로 한국당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먼저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 새 지도부가 구성됐으니 선거제 개혁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줄 때가 됐다"며 "다음 주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특단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이 협상안 제안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패스트트랙을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거들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민주당과 총선 때 유리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야 3당의 이해관계 및 정치적 셈법이 맞아떨어져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이 나온 것"이라며 여야 4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장 의원은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제 개혁을 정치개혁으로 승화시키려면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이 이에 화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을 내놓는다면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이어서 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국회 3분의 1 이상 의석을 가진 한국당이 반대하는 선거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나. 게임 룰을 가지고 압박하지 말라"(장제원), "국회 3분의 1이 반대해 나머지 3분의 2가 멈춰 서는 것은 민주주의가 맞는가"(김종민)라는 설전도 벌어졌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간사는 상대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에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앞서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향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 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11일 오후 3시 간사협의를 갖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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