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정부 모욕시 15일 구금" 러시아 의회 법안 통과

"온라인서 정부 모욕시 15일 구금" 러시아 의회 법안 통과
일부서 "구소련 시절 반체제 인사 겨냥한 법 연상"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러시아에서 정부나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를 비꼬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러시아 의회가 온라인에서 정부나 정부 관계자를 모욕한 사람을 15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와 국가, 국가 상징물, 헌법, 당국을 노골적으로 모욕한 게시물'을 올리면 법원으로부터 최대 10만 루블(약 171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습범의 경우 벌금이 배로 올라가거나 15일간 구금될 수 있게 했다.
가디언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 법안이 구소련 시절 반체제 인사를 겨냥한 법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법안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모든 온라인상 비평이나 풍자가 모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인권단체 SOVA의 알렉산더 베르코브스키 소장은 "'푸틴 XXX'이나 의회에 대한 농담 같은 표현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렉세이 볼린 러시아 통신매스컴부 차관도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에 "정부 기관의 업무 중 하나는 조용히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 주로 여당과 한목소리를 내온 자유민주당(LDPR)의 세르게이 이바노프 하원 의원은 "바보에게 바보라고 하는 것을 멈추면, 바보가 되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발의한 집권 여당 소속 안드레이 클리샤스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이 검열의 일종이라는 주장을 부인했으며 정부 당국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몇 주 안에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며, 이 법안은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13년 만에 최저인 33%까지 떨어진 후 발의됐다고 전했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