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양보다는 질…고정금리·분할상환 비율 올린다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는 질…고정금리·분할상환 비율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대출 제외한 목표치 제시 검토
상호금융은 분할상환대출 비율 목표치 25%→30% 상향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도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상품과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새로 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행정지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고정금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은행은 45%에서 47.5%로, 보험사는 30%에서 40%로 올리도록 지시했다.
또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은행과 보험 모두 55%로 정했으며 상호금융은 25%로 정한 바 있다.
이 방침은 지난해 4월 행정지도 형식으로 각 금융 업권에 하달됐으며 오는 4월 존속기한이 만료된다.
금융당국은 이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면서 목표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미 상호금융권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25%에서 30%로 올리고, 행정지도 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순수 주택담보대출만을 기준으로 새로운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 소유자가 본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순수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기 위해 받는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은 45.0%, 분할상환 비율은 51.6%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고정금리는 0.5%포인트, 분할상환은 1.8%포인트 올랐지만,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말 11.8%에서 지난해 말 15.5%로 올라갔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만기가 짧다 보니 대부분 변동금리에 일시상환 방식인데, 전세자금대출 비율이 올라가면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이 생각보다 더디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이 워낙 많이 늘어서 목표비율 맞추기가 어렵다"며 "기준을 어떻게 정하든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는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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