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부터 합의 도출까지

[일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부터 합의 도출까지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과 택시노동자 월급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 연합뉴스 (Yonhapnews)
카풀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3명이 분신하는 등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였던 택시·카풀 문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다음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의 일지.

▲ 2018년 11월 1일 = 카풀 도입과 택시산업 지원책 논의할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출범
▲ 2018년 11월 20일 = 민주당 카풀·택시 TF,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쏘카 등 카풀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열고 애로사항 청취
▲ 2018년 12월 7일 = 카카오,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이용자 대상으로 카풀 시범서비스 개시
▲ 2018년 12월 10일 = 법인택시 기사 최모씨,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서 남기고 국회 앞에서 분신해 사망
▲ 2018년 12월 11일 = 민주당 카풀·택시 TF, 긴급회의 열어 카풀업체와 택시업계 상생방안 모색
▲ 2018년 12월 12일 = 민주당 이해찬 대표,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씨의 국회 앞 추모 분향소 방문해 택시 종합 대책 마련 약속
▲ 2018년 12월 13일 =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 연기 발표
▲ 2018년 12월 14일 = 민주당과 정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택시업계 월급제 전면 도입방안 추진 등 택시업계 지원책 논의
▲ 2018년 12월 18일 = 민주당 이해찬 대표, 국회에서 4개 택시단체 대표와 간담회 열고 건의사항 청취
▲ 2018년 12월 19일 = 민주당 택시·카풀 TF 전현희 위원장, 국회 앞 택시단체 농성 천막을 방문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 도입과 택시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
▲ 2018년 12월 20일 = 택시업계, 여의도에서 '카풀 반대' 대규모 집회
▲ 2018년 12월 26일 = 택시업계 "카풀 영업 중단해야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입장 발표
▲ 2018년 12월 28일 = 민주당 TF,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위한 간담회 열었으나 택시단체 불참
▲ 2019년 1월 10일 = 택시기사 임모씨, 카풀 서비스 반대를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
▲ 2019년 1월 15일 = 카카오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 발표
▲ 2019년 1월 18일 = 택시단체,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에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선언
▲ 2019년 1월 22일 = 4개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 민주당, 국토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 2019년 1월 25일 = 사회적 대타협기구, 택시산업 발전 방안 등 논의
▲ 2019년 2월 11일 = 택시기사 김모씨,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며 택시에 불을 지른 채 국회로 돌진하다가 구조
▲ 2019년 2월 28일 = 사회적 대타협기구, '1일 2회 출퇴근 경로 카풀 허용' 제안한 민주당과 '카풀 전면 폐지' 요구하는 택시업계 간 이견 좁히지 못하고 합의 불발
▲ 2019년 3월 7일 =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중 출시, 택시노동자 월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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