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가짜뉴스 금지', '국가 모욕 콘텐츠 차단' 법안 승인

러 하원 '가짜뉴스 금지', '국가 모욕 콘텐츠 차단' 법안 승인
상원 심의·대통령 서명 절차 거치면 채택…"언론 탄압" 비판론 제기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7일(현지시간) 언론 탄압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두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나는 '가짜 뉴스'를 금지하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상징물이나 공공기관 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차단토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하원이 제3차 독회(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시킨 가짜 뉴스 금지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자산, 사회 질서 및 안전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확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매체에서 그러한 정보가 발견될 때 검찰은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감독청은 즉각 인터넷 매체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구토록 했다.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매체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짜 뉴스 여부와 그 위험도는 검찰이 결정하고 관련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고의적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해 개인은 최대 10만 루블(약 170만 원), 법인은 최대 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허위 정보 유포로 사람이 숨졌거나 자산 손실, 사회 질서 및 안정 훼손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은 최대 40만 루블, 법인은 최대 1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안 입안자들은 지난해 3월 60여명이 희생된 시베리아 케메로보주(州) 쇼핑몰 화재 참사 때나 지난해 12월 말 우랄산맥 인근 도시 마그니토고르스크에서 발생해 3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폭발·붕괴 사고 당시 상황을 법안 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인터넷상에서 사망자 수를 크게 과장하거나 테러설을 주장하는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여론이 왜곡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는 것이다.
하원은 또 이날 독회에서 사회, 국가 상징, 정부 기관 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도덕관념을 비속한 방식으로 모욕하거나, 사회·국가·국가 상징·헌법·공공기관 등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한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검찰은 로스콤나드조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하원 독회를 통과한 두 건의 법률은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한다.
현지 야권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날 채택된 법률들의 내용이 모호해 남용 위험이 있다면서 당국이 반정부 성향 언론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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