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2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협의

당정청, 12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협의
올 상반기 관련 입법 완료해 내년 초 출범 목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하고, 관련 입법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부가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집행하는 모델이다. 유·초등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관된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 내년 초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당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이 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내용을 조율했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이를 토대로 당정청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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