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파란하늘] ③비상저감조치 역부족…정책·생활 혁신 필요
비상조치 연속 시행한 이달초 미세먼지 농도 오히려 큰 폭 상승
즉시 효과 어렵고 민간 강제력 한계…"국내 배출량 줄여야 한·중 공조도 효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달 들어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에 7일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는 '시·도지사가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이번 고농도 기간 비상저감조치 시행 첫날인 이달 1일 84㎍/㎥이었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일 85㎍/㎥, 3일 77㎍/㎥, 4일 117㎍/㎥를 기록하더니 5일에는 2015년 관측 이래 사상 최고인 135㎍/㎥까지 치솟았다.
이어 6일 100㎍/㎥, 7일 39㎍/㎥를 기록한 뒤에야 조치가 해제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에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되고 발령 지역 전체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은 80%로 제한된다.
이런 조치에도 농도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로 확인됐다. 현행 비상저감조치는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 시행과 동시에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또 미세먼지가 국내 요인으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 스모그 유입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이 연평균 30∼50%, 고농도일 땐 60∼80%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는 국내 요인이 적어도 연평균 20∼50%라는 의미도 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중국의 대기 오염 배출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국내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노력을 해야 대중(對中) 협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비상저감조치라는 임시 처방에 의존할 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저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야별 대책을 보면, 교통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유차를 퇴출하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2017년 기준 경유차가 배출한 대기 오염 물질은 수도권과 전국 초미세먼지(PM-2.5) 요인의 각각 23%와 11%를 차지했다.
특히 오래된 경유차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뿜어낸다. 1997년 이전 생산된 화물차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07년식 화물차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 구매한 경유차도 시간이 지나면 낡을 수밖에 없다"며 "대기 환경을 생각하면 되도록 경유 대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이나 휘발유 자동차를 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경유값 인상을 주장하지만,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는 인상의 후폭풍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화력발전을 대폭 줄이는 대신 원자력·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원전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 때문에 '탈원전 반대' 움직임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높다.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별도로 저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추세다.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가 난방·발전 부문(39%)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중 가정용 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46%에 이른다.
서울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가정용 노후보일러 25만대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보일러로 인해 시민이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질소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반 보일러를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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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연속 시행한 이달초 미세먼지 농도 오히려 큰 폭 상승
즉시 효과 어렵고 민간 강제력 한계…"국내 배출량 줄여야 한·중 공조도 효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달 들어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에 7일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는 '시·도지사가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이번 고농도 기간 비상저감조치 시행 첫날인 이달 1일 84㎍/㎥이었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일 85㎍/㎥, 3일 77㎍/㎥, 4일 117㎍/㎥를 기록하더니 5일에는 2015년 관측 이래 사상 최고인 135㎍/㎥까지 치솟았다.
이어 6일 100㎍/㎥, 7일 39㎍/㎥를 기록한 뒤에야 조치가 해제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에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되고 발령 지역 전체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은 80%로 제한된다.
이런 조치에도 농도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로 확인됐다. 현행 비상저감조치는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 시행과 동시에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또 미세먼지가 국내 요인으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 스모그 유입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이 연평균 30∼50%, 고농도일 땐 60∼80%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는 국내 요인이 적어도 연평균 20∼50%라는 의미도 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중국의 대기 오염 배출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국내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노력을 해야 대중(對中) 협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비상저감조치라는 임시 처방에 의존할 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저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야별 대책을 보면, 교통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유차를 퇴출하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2017년 기준 경유차가 배출한 대기 오염 물질은 수도권과 전국 초미세먼지(PM-2.5) 요인의 각각 23%와 11%를 차지했다.
특히 오래된 경유차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뿜어낸다. 1997년 이전 생산된 화물차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07년식 화물차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 구매한 경유차도 시간이 지나면 낡을 수밖에 없다"며 "대기 환경을 생각하면 되도록 경유 대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이나 휘발유 자동차를 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경유값 인상을 주장하지만,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는 인상의 후폭풍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화력발전을 대폭 줄이는 대신 원자력·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원전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 때문에 '탈원전 반대' 움직임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높다.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별도로 저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추세다.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가 난방·발전 부문(39%)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중 가정용 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46%에 이른다.
서울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가정용 노후보일러 25만대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보일러로 인해 시민이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질소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반 보일러를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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