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파행 길어지나…'보이콧' 3명 복귀 불투명

경사노위 파행 길어지나…'보이콧' 3명 복귀 불투명
청년·여성·비정규직 내일 본위원회 참석 여부 안 밝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11일 3차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번에는 파행을 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10일 저녁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의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3차 본위원회를 하루 앞둔 이날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참석을 설득 중이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
이들 위원 3명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대해 본위원회를 '보이콧' 중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2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포함한 5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이들 3명이 막판에 불참 입장을 밝혀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참석도 취소됐고 문성현 위원장 주재하에 비공개 본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지난 9일 밤 입장문에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나 본위원회 참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들 3명이 3차 본위원회도 보이콧할 경우 경사노위의 파행은 길어질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외에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기본 틀에 관한 사회적 합의 등을 의결할 방침이지만, 이 또한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의 발족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본위원회 의결은 형식적 절차인 만큼, 국회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다.
경사노위는 소수 위원의 보이콧으로 사회적 대화 전체가 파행을 겪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의사결정 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하더라도 3차 본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해 3차 본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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