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4곳중 3곳 여성비율 40% 넘어

정부위원회 4곳중 3곳 여성비율 40% 넘어
6곳은 여성위원 '제로'…남성 비율 40% 미만 18개 첫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지난해 정부위원회 4곳 중 3곳은 여성 참여율이 4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4곳 중 1곳은 기준인 4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 참여율이 41.9%로 전년(40.2%)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013년 27.7%, 2015년 34.5%였으며, 2017년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503개 위원회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인 위원회는 4곳 중 3곳꼴인 75.1%(378개)로 집계됐다. 전년 66.3%보다 8.8%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여성 비율 40% 이상 위원회는 2013년 26.3%, 2015년 41.6%에 그쳤으나 70%대까지 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특성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준에 못 미치면 여가부 장관이 현황을 공표하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여가부는 여성 참여율 40% 미만 위원회 125개 중 미달 사유를 인정받은 10개 위원회를 제외한 115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국방부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방위사업청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등 6곳에는 여성 위원이 한명도 없었다.
지난해까지는 여성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부터는 성별과 관계없이 특정 성 비율이 40% 미만이면 개선을 권고한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남성 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 18곳이 개선 권고 대상이 됐다. 이들 위원회 평균 남성 참여율은 24.3%였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 정책 결정 과정에 균형 잡힌 성별 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남성·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가 없도록 특정 성이 40%에 미달하는지를 정부혁신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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