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뒤 "돈 더 내"…다른 중고차 강매한 20대 징역형

계약 체결뒤 "돈 더 내"…다른 중고차 강매한 2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로 유인한 구매자를 속여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인천시 서구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화물차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에게 에쿠스 차량을 속여 팔아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물차를 340만원에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와 매매 계약을 맺고는 뒤늦게 "차량을 인수하려면 1천4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며 "계약을 취소하려면 판매 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속였다.
그는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며 피해자에게 원래 가격이 2천455만원에 불과한 에쿠스 차량을 3천500만원에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미끼 매물을 이용해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죄 처벌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에쿠스 승용차를 인수해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나이가 많지 않아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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