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용 전 주일대사 "도덕주의로는 한일관계 못 풀어"

최상용 전 주일대사 "도덕주의로는 한일관계 못 풀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대단히 꼬인 문제"…국회 토론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한일문제 해법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김대중(DJ) 정부 당시 주일 대사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는 11일 악화 일로를 걷는 한일관계와 관련, "도덕주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강창일 의원 주최로 열린 '한일관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한일관계는 독도에서부터 교과서, 위안부 문제까지 다양했지만, 이 문제들은 단순했다"면서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잘못하면 북한과도 연계되는 등 대단히 꼬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일본을 밀어붙이려 하는데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서명한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시 김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공동선언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공동선언은 11개 항목의 핵심 내용과 43개 항목의 행동계획으로 구성됐는데 이들 항목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며 "'무라야마 담화'보다 질적, 논리적으로 명백하게 진전된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 교수는 공동선언 서명 당시 김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일화도 공개했다.
최 교수는 "일본이 당시 공동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데 대해 DJ는 '일본이 지금 아무리 좋은 표현을 해도 망언이라는 것은 또 나오게 돼 있으니 일희일비하지 맙시다'라고 했다"며 "DJ의 투철한 역사의식에 놀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최 교수는 "작년 10월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해 화제가 됐다"면서 "외교에서는 제스처가 가진 중요한 함의가 있다. 아베 총리의 진정성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권에 고언 하나만 하겠다"며 "국내정치로부터의 유혹에 못 이겨 일본과 관련한 국가이익과 국민감정이 갈등하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병석 의원,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 등 여야 중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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