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장례 한 달…"발전소 위험 여전…정규직 전환 제자리"

故김용균 장례 한 달…"발전소 위험 여전…정규직 전환 제자리"
시민대책위 '故김용균 장례 후 한 달, 발전소는 변했는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석 달,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발전소는 여전히 위험하고, 정규직 전환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김용균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장했다.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1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김용균 노동자 장례 후 한 달, 발전소 현장은 변했는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쉼터 '꿀잠'에서 숙식하며 지낸다는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어떻게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예방을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나고 있다"며 "하루빨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위험의 외주화를 끊고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간담회의 문을 열었다.
시민대책위는 먼저 김용균 사망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로부터 진상규명위원회 간사로 추천받은 권영국 변호사는 "시민대책위와 국무조정실, 정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진상규명위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제처와 이견이 있어 발족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법제처는 훈령에서 진상규명위의 명칭과 설치 목적, 유족 참관 여부, 권고 사항 이행 점검 방안 등에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훈령이 확정돼 진상규명위가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체 구성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배제한 채 협의체 노동자 대표 선정 회의를 진행한 발전 5개사에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달 4일에도 또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김용균 사망사고 후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2인 1조의 근무 수칙이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 발표 내용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정 TF가 조속히 운영돼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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